추혜선 "통신비정책협의회, 성과없이 정부 '면피용' 회의체로 끝나"

[the300]"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결과보고서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성과없이 종료됐다"며 "정부의 '면피용 회의체'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100일 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그 결과는 각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 제공 수준을 후퇴시켜 보편요금제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를 앞세워 제도 도입에 대한 책임 회피용 명분만 쌓은 셈"이라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 6월은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어려운 시기"라며 "그 전에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100일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그 간의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핵심 이슈였던 보편요금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초로 제시한 공약으로 추 의원이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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