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靑에 국민청원 신중 기해달라 요청하겠다"

[the300]국회 행안위에서 靑 청원게시판 삼권분립 훼손 우려 제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청와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청와대 권한이나 공권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은 좋지만 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게시판이) 국민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이 되다 보니 행정이나 국가 공권력으로 하기 곤란한 부분까지도 청원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보조지 행정기구나 집행기구가 아니다"라며 "나서서 답변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이 청원법에 기초하지도 않고 청원 기준인 20만명 호응이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게시판을 부분 실명제로 운영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신문고도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면 자칫 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복 행정 문제와 국가 기관 간 월권 문제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우려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고충'을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시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내용들이 올라온다"며 "어쨌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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