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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현행법의 정의다. 이 문구는 19대 국회인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만들어졌다.
20대 국회 초기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여야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율주행차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를 보고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시험운행 데이터 저장과 보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이 내린 정의와 시험운행 제도 수준으로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스스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 상 자율주행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 논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부분'과 '완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실은 보고서에서 2030년 전후로 전망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법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기술 개발 추세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가 2020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호응하는 법이 이달 8일 국회에 대거 발의됐다. 민주당의 황희·박경미 의원을 중심으로 총 6건의 법이 등장했다.
황 의원은 총 4건의 법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율주행차 종류 세분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자율주행차 도로운영 근거 마련 및 해당 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 부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기본측량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 조사·검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해 힘을 보탰다.
다만 해당 법이 해당 상임위 벽을 손쉽게 넘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활성화하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용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례를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법제실도 보고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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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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