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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위원장. 2018.02.22. photo1006@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오찬을 갖고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삿말에서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당부드린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기획위의 중요 과제로 "올해는 특히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또한 내년은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국민우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에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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