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랜드 왜 우리만"-임종석 "왜 저한테 화 푸시는지"

[the300](종합)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한미간 통상 갈등,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야당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덮어둘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국회의 합의수준이 높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3월말 발의' 스케줄을 고집하지 않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인세율 구간을 나눈 우리나라는 60만개의 (법인)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낮추는 미국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 문답. 

[개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할지, 국회에 (먼저) 제출할지.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기 위한 (발의) 날짜가 있지 않나. 

▶임 실장= 확정된 바 없다. 국회 합의 수준 속도에 따라 국회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다. "(심의)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하면 3월 말경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이것도 국회의 합의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지 고민도 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한국당)= 국회 논의는 논의대로 가고 청와대는 개헌준비하고,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임 실장= 청와대만의 독자적 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 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분들, 단체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 토론회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다. 1차적으로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답변으로 말했다. 

[채용비리 수사]
▷김성원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이런 분은 수사를 안하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만 하고 이러니까 보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박탈 판결 내려진 적 없다.

▶임 실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할 지는 검찰이 판단한다.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5분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건 수사,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다. 지난 총선 이후 지난 정부에 진행된 게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안보]
▷김승희 한국당 의원= 우방인 미국을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결과물이 한국 상대의 통상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임 실장= (통상과 안보는) 별개 문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게)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미국과) 여러 채널로, 또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한국당)  

▶임 실장= 초기에 북한 단일팀 등 일부 (비판) 만평 있었지만 올림픽 진행되면서 대부분 외신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우리도 북쪽에 사람을 보내 답례 방문하나.

▶임 실장= 올림픽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고민이 있.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경제]
▷정유섭 한국당 의원= 일자리정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내리는데 우린 민간기업들 투자유도하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하성 정책실장= 미국은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GM 관련해선 정부가 군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걸 되돌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 생기는 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한다.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

[자료제출 논란]
▷김성태 위원장= 청와대 직원께서 위원장 이야기 자조적으로, 웃고 비꼬면서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인가. 

▶임 실장=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소상히 설명 드렸다. (발언대로 가라고) 따르긴 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웃은 것은) 위원장 말에 대해서 한 게 아닐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 뉴욕 순방때 관계자들 성희롱 징계가 약하지 않나. 가해자 처분 결과도 너무 늦게, 가해자 보호조치로 비쳐진다.

▶임 실장= 그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이 사실관계 알려지는 것 원치 않은 걸로 여러 번 확인됐다. 같은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절하냐 문제는 쉽게 말씀 어려운데 해당기관서 엄정 조사하고 징계조치 한 걸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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