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입건돼야 책임질거냐"…권성동, "발악하지 마라"

[the300]이명박 前대통령·삼성 이재용 판결 놓고도 여야 대립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에 휩싸였다. 의혹 당사자인 권 위원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성에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여기서 검찰이 3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한 수사 공정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 명 이상의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고 (위원장) 본인의 전직 비서관과 인턴 비서까지 연루돼 있다, 채용 비리가 아니면 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금 앉아 계시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 간사를 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이것이 우연이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공정함에 틀린 일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권 위원장이) 입건돼야 책임질 문제냐"며 "대한민국 법사위가 그렇게 말랑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가 있어야 발부가 된다"며 "권 위원장의 강릉 사무실과 강원랜드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이 이에 곧바로 항의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공격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청와대 일개 행정관 같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더라)"고 비꼬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후 직접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할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인사나 야당 인사 수사는 신속하게 전 직원을 투입해서 하고 야당이 현재 장관이나 대통령,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되려고)발악하지 마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상반된 입장에서 맞섰다. 특히 권 위원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을 '엄호(?)'하듯 '보복성 수사'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외압을 이야기하고 나서 강원랜드를 비롯해 (대통령이) 전체 채용 비리를 수사하라고 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옛날 같았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난리 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통령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채용 비리 수사는 신뢰성 문제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일개 검사가 사실 관계 확인도 안 된 것을 폭로했다"며 "상식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수사 상황을 흐리는 것이고 여론 몰이 마녀 사냥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별 사면이 다스 소송비 대납의 대가라는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인 사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닌지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장관이 "전직 대통령인데 굳이 출국금지까지 필요한가 싶다"고 하자 비리 수사로 해외 도피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사례를 들며 "도피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련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가 피의사실 공표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을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 보도하고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권이 부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 판결이 다른 국정농단 관련 판결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고 이판사한테 가면 구속되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감 상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태 한국당 간사는 "청와대에 20만명 넘게 판사 파면 청원이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다, 법원행정처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회장 재판을 한 정형식 판사가 자신의 사촌 매형이라는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언급하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밖에 이전 정부에서의 법원행정처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며 사법부 독립도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수사하는 것은 국내외 판례상 적법하다며 "관련 파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 적극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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