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축사적법화 대책…'3개월+1년+α' 유예

[the300]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이행계획서,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 종료(3월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부터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적법화 해당 농가는 다음달 24일 유예기한 종료 후 3개월 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행계획서엔 농가의 이행계획과 의지를 담는 정도 수준으로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이행기간 1년을 부여한다. 플러스 알파(α)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유예기간 종료 후 법적인 절차(폐쇄 등)를 밟게 된다.

이같은 대책은 행정지침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부칙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부칙개정을 위해선 '가축분뇨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 장관은 "환노위 위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들이 떠 안아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축사 적법화 지원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축사 시설현대화자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분뇨, 축산악취, 수질오염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 기술보급·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015년 발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된 농가들은 적법화 기간 3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은 일단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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