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GM에 끌려가면 안된다"…'경영개선·장기투자·고용안정' 요구

[the300]'강공'카드, 산업장관 "세금 낭비하지 않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태세를 전환했다. 한국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 본사와의 협상에서 '강공'카드를 꺼냈다. GM 측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요구할 건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GM 본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에 지원을 압박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며 "당정은 GM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여당은 GM 본사의 방만한 경영이 군산공장 폐쇄 원인이라고 본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문제 해결에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정부·여당이 강경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GM의 △고금리 대출 △과도한 본사 납입 비용 △미국 임원들 억대 연봉 지급 등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부실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원이라는 막강한 손실을 일으킨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거들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계획과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불합리한 GM본사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 불투명성이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실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모든 각도에서 철저히 보고, 국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GM이 정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진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에 요구안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GM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체적인 투자법률이나 규정에 맞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 장관은 "어느 정도 수치를 제시한 것도 있다"며 "실무진 수준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엥글 사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조율중이다. 백 장관은 "GM 측이 앞으로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등 보호무역 조치가 한국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백 장관은 "미국의 모든 보호무역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유세 때부터 했던 얘기"라며 "정치외교보단 경제산업 관점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에서의 산업을 융성시키고 실업률도 낮추고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다"며 "태양광 같은 경우 한국만 타겟이 아니고 유럽도 세이프가드 따라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교섭이 절실히 필요해 통상교섭본부를 새로 신설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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