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비리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한다

[the300]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밝혀, 군 의문사 조사제도 손질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와 취업 제한기관을 확대한다.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를 신설하고 군 의문사 조사제도도 손질한다.


국방부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한다.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를 구체화해 제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오는 3월 중에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 등 사고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영내에서 벌어진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유가족들의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사망사고 처리·보상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사망자에 대해 '순직-안장-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