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스1 |
외교부는 21일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제9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에 '예외적 현금 지원' 관련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등 국내 주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비용에 한국 측이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단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본 협정문, 제도개선 교환각서 등과 함께 1장짜리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자체 TF를 꾸려 9차 협상 전반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부분을 의도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전날(20일) 한 매체는 외교부가 9차 협상 당시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현 주영국대사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