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위원 임기조정…'물갈이' 혼란 줄인다

[the300]금통위원 2명 임기 최초 한차례 한해 '4년→3년'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금융통화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탓에 발의된 법안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4년마다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 만료 즉시 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중첩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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