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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홍장표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재 경제 현황과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3. photo1006@newsis.com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비롯한 우리 교역파트너와 통상에 대해 국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대응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없이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1월23일 세탁기 태양광에 대한 미국측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또 지난 16일 철강이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며 미 무역확장법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4월에 이뤄질 때까지 우리 측 통계와 논리를 보강, 고위급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 조사 목적은 국내(미국) 철강산업 보호 위한 수입 억제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정치외교 관점 보다는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으로는 "정부 잣대는 WTO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이고 필요시 이런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중"이라며 "반덤핑 상대에게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의제에 중요 협상이 제기됐다"며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해서 대외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 다변화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중국 사드 보복조치 관련 WTO 제소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국에는 제소를 언급하는 데에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도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투자기업 특정 부분 조치의 행위자를,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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