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이야기]법사위의 재구성(?)

[the300]바른미래당 법사위원 수가 민주평화당 법사위원 수보다 적은 이유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8.02.21 08:0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2.2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를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나름 지각변동이라면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이 갈라져나와 14명의 소수정당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을 떠나보낸 국민의당은 9명의 꼬마정당 바른정당과 통합해 30석의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 3당과 4당 간 헤쳐모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대대적인 변화라고 부를만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 합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만큼 국회 풍경도 조만간 확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대치의 최전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와 박지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건, 자료제출 요구의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2017.07.11.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법사위원 수,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아주 잠시였지만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는 정당이 법사위에 소속 국회의원을 두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원·이용주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말입니다. 

국민의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던 이용주 의원은 지난 4일 탈당 선언을 하고 민주평화당 창당에 몸을 실었습니다. 법사위 간사가 사라졌으니 다른 법사위원을 간사로 보임해야겠지만 박지원 의원도 이튿날인 5일 탈당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졸지에 법사위원이 없는 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3일 바른미래당이 출범하면서 다행히 '법사위원 없는 법사위'는 모면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일한 법사위원이었던 오신환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의 법사위원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즉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 두 명이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바른정당 소속이 바른미래당으로 당적만 바뀐겁니다.

바른미래당으로선 다소 억울한 상황입니다. 비교섭단체로 상임위 간사도 두지 못하는 민주평화당은 법사위원을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비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겨우 한 명만 두게 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당별 의석 규모에 따른 상임위 배분을 고려하면 바른미래당이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으로 정수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사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간 상임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섭단체들의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뒤바뀐 모양대로 갈 것 같다는 것이 법사위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법사위 터줏대감인 박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에서 뺄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데다가 어차피 5월 말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면 새롭게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2.05.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 복 터진 오신환…법사위 간사로 '컴백'

덕분에 '나홀로 법사위' 오신환 의원에게 떠맡겨진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1일 법사위원에 법사위 간사까지 겸임하다가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 박탈로 간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법사위 간사 '컴백'에 성공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가 다뤄지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도 보임됐습니다. 송기석 전 국회의원의 빈 자리를 오 의원이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법사위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니 오 의원이 적임자입니다. 오 의원 역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관련 활동에 의지가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사위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출범과 함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원내수석은 원내대표와 함께 정당 소속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국회 일정과 처리 법안 등 각종 원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협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회에서 가장 바쁜 사나이'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내수석이 당연직으로 맡게되는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로도 선임됐으니 1인 4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 복이 터졌습니다.

이러다보니 법사위에선 오히려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이 된 후 처음으로 참석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법사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잠시, 어느새 오 의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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