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GM철수·보호주의에 위기감..일자리 지키기 나서

[the300]세이프가드 조치에 韓기업 '보디가드'로 나선 격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2.19 16:4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2.19. amin2@newsis.com

'GM과 세탁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 대응을 정부에 지시한 것은 두 사안에 위기감을 드러내는 신호다.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인 걸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은 단순 고용문제를 떠나 문재인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만약 문을 닫으면 약 30만명, 정부추산으로 15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2000명이다. 그것도 사회안전망 등이 수도권보다 약한 지방 일자리다.

'일자리정부' 문재인정부로선 치명적이다. 설 이전, 청와대는 "공식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호남의 경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설상가상" "응급대책" "특단의 대책" 등 강력한 표현을 동원한 건 그래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세탁기로 상징되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다.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다. 문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다루는 통상분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줬다. 미국의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숨기지 않았다. 정부 성적은 결국 경제에서 판가름나고, 특히 집권 2년차에 일자리와 경제 성적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는 걸 집권세력도 알고 있다.

미국과 통상 분쟁은 안보와도 밀접하다. 한미동맹은 경제와 안보의 결합체다. 그동안 강력한 안보동맹임을 고려, 미국도 한국과 무역 이슈에 순전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고려와 배려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외교 안보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경제에 보다 이해타산으로 접근한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가 최근 잇단 수입규제 확대라고 본다.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운전자론'을 내세운 것과 무관치 않다.

물론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행정부의 특징, 즉 일시적 움직임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큰 틀에서 상호 의존이 강한 동맹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GM과 세탁기'가 한·미간 본격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단 점에 시선이 쏠린다. GM도 미국 기업이다.

마침 이날 청와대는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문 대통령 과거 언급을 뒤늦게 소개했다. 이런 강력대응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면담에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즉석에서 요청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사전에 대화 의제로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다만 이 요청이 상황을 호전시켰는지, 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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