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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산에 이어 한국GM자체가 철수할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며 "코리아엑소더스(글로벌기업의 한국철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GM에 3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GM 노조는 한국GM이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런 경영을 할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해서 열심히 노동 대가로 지역경제발전과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시는 선량한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무분별한 혈세투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GM 본사의 불투명 경영과 먹튀 논란을 엄격히 묻지 않고 강성일변도 귀족노조에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않고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투입해 잠깐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개혁, 기업활력 제고 없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탈출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역 제재를 걸었다"며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피 전략에 빗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피전략 펼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설연휴 민심을 제대로 살펴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노동 정책을 거두고 북한 저자세를 바로 잡아 대미 통상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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