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독선적 모습 안 돼…시민의 얘기 들어야"

[the300][300티타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지방간 분권 뿐 아니라 도와 시·군도 분권해야"

화려한 도시 성남, 그 가운데 홀로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성호시장’.

명절 대목을 앞뒀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잘 되지 않는 장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체되는 리모델링, 만족스럽지 않은 현대화 사업 등이 그들을 괴롭혔다. 성호시장 앞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은 더 했다. 불공평한 임대료와 지켜지지 않는 약속, 무너진 상권 등이 그들을 한탄케 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성남시도 상인들을 힘들게 했다. “일단 입찰하면 나중에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지하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바로 옆 가게와 임대료가 10배씩 차이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울먹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13일 성호시장을 찾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동행 취재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공약을 설계한 정책 전문가다. 그는 쓰러져가는 작은 사무실에 성남 지역 상인 40여명과 만났다. 전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절실한 얘기를 듣고 답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독선적인 모습에 (상인들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겐 절실한 이야기다.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있고 시가 할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듣는것이다. 듣고 대답해줘야 한다.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정리하고, 추진할 때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 소통하는게 최우선이다.

기약도 설명도 없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성호시장, 중앙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지 얘기를 들어봐야하는 것 아닌가. 공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 상인들이 틀린 얘기를 한다면 설명해줘야 한다. 상인들과 소통하지 못한게 문제다. 독선적인 모습에 화를 내지 않나.

혼자 다 할수 있다는 건 독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늘 겸허하고 겸손해야 한다. 비판할 때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일을 추진하면서 구호만으로 해선 안 된다. 성호시장이나 중앙지하상가 분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 말한다. 1800억원을 나눠줄 때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중앙과 지방’의 분권 뿐 아니라 ‘도와 시·군’의 분권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크다. 클 뿐 아니라 지역별 문제도 각각 다르다. 생활 정치를 도에서 다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한다. 잘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집행 권한과 예산을 과감히 넘겨야한다. 20여개의 출연기관도 도가 모두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도정에 반영하려면 도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

당사자를 만나면 대안도 나온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동부, 북부, 남서부가 모두 다르다. 각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동부는 상수원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크다. 피해가 극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상수원 제한구역을 무조건 옮기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란 얘기다. 이전이 능사가 아니라 제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자주 만나면 대안도 나온다.

인지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아직이다. 인지도는 경선이 시작되면 올라간다. 적어도 누군지 몰라서 뽑지 않는 일은 없다. 문제는 알려졌을 때, 적합한 후보라고 받아들여지는가다.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치. 2007년말 참여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현실정치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 현실정치하면서 한 번도 원칙을 훼손한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뛰겠다.

어떤 가치인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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