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화 최우선..과세방안 마련"-靑 가상통화 청원 답변

[the300]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불법은 막고 블록체인은 육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14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엔 ‘가상통화 투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새 28만건 이상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20만건을 넘긴 청원은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을 뒀다. 

정부 답변은 '채찍과 당근' 병행이다. 채찍은 불법 거래, 당근은 블록체인 기술육성에 대해서다. 홍 실장은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30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했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해킹 관련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보안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 과세사례 등을 검토중"이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취급업소) 전면 폐지 또는 제도권 흡수 여부에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글로벌 동향, 기술 발전 등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다"며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로써 모두 7개의 국민청원에 답변을 마쳤다. 이날까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을 포함해 6개의 청원에 답변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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