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댓글 수사 조작' 前 수사본부장 구속기소

[the300]국방부, 4차 수사결과 발표···반정부 성향 아이디 관리 '블랙펜' 사실로 확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이버사 댓글 의혹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김모 대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령은 2013~2015년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헌병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수사관을 질책하고 댓글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령은 또 당시 사이버사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19일에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TF는 과거 사이버사가 이른바 '블랙펜' 분석업무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블랙펜이란 사이버사가 '악플러'를 지칭하는 위장명칭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비판성향 아이디를 수집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TF는 "당시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블랙펜 분석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해 북한찬양지지그룹은 '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그룹은 'B2', 군비난은 'B3으로 각각 분류해 아이디를 분석, 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TF는 당시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TF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기무사가 광우병 사태 이후인 2008년 6월부터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시작했고 2009년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해 댓글활동을 한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파르타팀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조사TF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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