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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해당 원인은 산업경기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하루 평균 1.8%씩 증가해 지난 11일 기준 16.8%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각에선 관련 정책을 폄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실업이 늘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호황이던 건설·조선업의 경기침체 때문"이라며 "오히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만8000명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침체 등 복합 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었다는게 통계로 확인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치솟는 임대료와 가맹본사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경제와 시장질서를 확립할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서명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대비해 3만7000명이 증가한 원인을 부연했다.
그는 △호황인 건설 공사 마감에 따른 인사교체로 7800명 △조선·섬유·의복제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4300명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어난 일자리 계약종료로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4000명 등 실업급여 신청 증가 원인과 숫자를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신청 증가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산업경기적 요인"이라며 "이제 겨우 한 달 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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