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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로 탄력적용을 검토해줄 것인가"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 대변을 위해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 내부에선 이런저런 반론이 있어 논의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신호를 소개해온 홍 장관을 향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홍 장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포함한 보험 등 정부 정책 5조원 정도가 서민 지갑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나서서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경비원 해고 문제의 경우 성북구에 아파트 단지 150개 중 상당수가 동행계약서를 채택해 전국에서도 많은 아파트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신호를 소개해온 홍 장관을 향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홍 장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포함한 보험 등 정부 정책 5조원 정도가 서민 지갑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나서서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경비원 해고 문제의 경우 성북구에 아파트 단지 150개 중 상당수가 동행계약서를 채택해 전국에서도 많은 아파트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도입 방안 요청에 대해선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엔 (근로시간 문제 해결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타당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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