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이관 · 수사 불법 개입 지휘관 형사처벌

[the300]국방부, 장병 인권 보장 뼈대로 한 '군 사법개혁안' 발표

군사법원 항소심(2심)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이 맡게 된다. 군 영창제도는 폐지되며 군 검찰의 수사에 지휘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군 장병의 인권보장에 초점을 맞춰 군사법원 재판제도를 개편하고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평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되 항소심의 공소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다.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도 외부의 민간 법조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불법적인 지휘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지휘관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해 군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었던 '구속영장 승인권' 제도는 폐지한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군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토록 했다.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조해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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