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재발 막자"…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없앤다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던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자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5층이기는 하지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94.78㎡인 탓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해 47명의 사망자와 1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냈다는 진단이다.

같은 병원이라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이다. 과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을 거치며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이번 화재를 계기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병원 역시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안 내용은 뭐?=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제9조 2항)이 신설됐다. 의료법 제3조는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모든 시설을 의료기관으로 정한다. 즉, 규모·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의원 한마디=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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