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옥션 등 포털·오픈마켓 '갑질' 막는다

[the300][www.새법안.hot]박용진 민주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네이버 실태조사 착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거래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다음쇼핑 등 포털사이트와 옥션·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거래분야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재 거래분야 조사·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서다. 다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등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포털사이트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누락됐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빠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법안 내용은 뭐?= 개정안엔 업태가 비슷한 모든 업체들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서면 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도 이 법안의 특징이다.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의원 한마디=박 의원은 "네이버 쇼핑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알아보기 어렵다"며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공정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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