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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공약들이 속속 등장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 자원봉사와 공동체 사업까지 가상통화 발행을 주요축으로 삼는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거에 나선 이들은 가상통화 발행에 적극적이다. 야당보다 집권 여당 후보들이 더 열성적이다. 왜일까. 철학, 가치의 문제가 담겨 있다. 환경, 공동체 등의 문제를 시민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갖는 보상체계(인센티브)와 정보의 투명성에 착안한 과감한 도전인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출마선언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구을)은 이른바 '환경코인' 공약을 다듬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현행 차량 2부제와 같이 시민들의 ‘자율’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인센티브를 제공,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전 의원은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냈다.
시민들에게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가상통화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게 거래소를 연다. 자원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이용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환경코인이 빠른 속도로 소모된다. 추가로 구매해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이들은 탄소배출권이 그대로 남는다, 거래소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거나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도 '서울코인' 구상을 내놓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을 통해 적립한 뒤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능도 한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로 서울화폐를 만들면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예 '블록체인 시티' 컨셉으로 혁신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을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초(超) 도시화폐' 개념의 '부산코인(B-Coin)' 개발도 공약했다. 부산 내 지역화폐를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도시에서 공용될 수 있는 도시화폐를 통해 부산의 관광 진흥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장 당선 후 민·관·학 혁신 특별팀을 꾸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밝혔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시 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미에서다. 블록체인이 중앙집권 주도를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행정 및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미 '블록체인 거버넌스' 도입을 도정 과제로 삼고 젊고 혁신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공유시장경제국을 만들고 국 산하에 블록체인팀을 출범시켰다. 블록체인팀은 도정과 민간단체, 기업 등과 기술접목 등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을 도의 정책결정과정에 활용하고 기부단체 운영내역 투명화, G마크 인증정보 관리 등에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에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815개 공동체 구성원 7335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한 온라인 투표를 시행,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남 지사는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건설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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