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헬기 기총사격 사실로 확인"

[the300]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폭탄 탑재 전투기도 대기"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 = 뉴스1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무장 헬기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민군 폭력에 맞선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신군부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라'는 명령을 공군에 하달했고 해군 해병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대기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육·해·공군 3군 합동작전으로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과거 조사에서는 육군의 지상사격이나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만 확인된 바 있다.   


국방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로 군 미공개 자료 등을 분석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헬기사격 명령과 관련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가 5월 23일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시는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무장헬기를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11공수여단장은 병력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03항공대는 5월 23일 발칸포 1500발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발칸포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장착한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공군참모총장 윤자중은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의 상황을 '월남과 흡사하고 월남의 재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희근 공군참모차장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계엄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군지휘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수원과 사천에서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시킨 목적이  광주지역 폭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조위는 "당시 공군 자료들이 거의 없고 공군지휘부 관계자들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 폭격설'에 대한 진원은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었던 것으로 특조위는 확인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폭격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 해병대 3연대 33대대 병력 역시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지만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해병대 추가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동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정부는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