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소 등록법' 발의

[the300] 암호화폐 정의도 명시…"현 정부 규제, 기술혁신 태동 막는다"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1주년 기념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암호통화(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보안 강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암호통화를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화폐 등 3가지 경우를 암호통화로 분류한다.

법안에는 이 외에 △암호통화 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못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 심화돼 블록체인 기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이라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했다"며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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