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자사고·블랙리스트 '뜨거운 감자'에 더 뜨거워질 교문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용설명서]②2018년 교문위 달굴 교육·문화 이슈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학벌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과 입시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정책 하나가 국민 한 명의 꿈을 지켜낼지 좌절시킬지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 중요한 현안들마다 언제나 보수·진보 이념이 끼어든다. 정권 교체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며 궤도에 오르는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논의는 더욱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입법 과제는 아니지만…'대형 불씨' 文정부 교육개혁


앞으로 교문위 회의가 열리면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될 최대 현안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각종 교육 제도 개혁이다. 대표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골자로 하는 수능 제도 개편안과 자율형 사립학교 폐지 등이 현안이다. 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는 아니지만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대립이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민들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현 정부 입장에서 자사고 폐지가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능 제도 개편안 발표는 1년 유예하며 장고에 들어갔지만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진보 성향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보수 야당 사이의 갈등도 지켜봐야 할 요소다. 현재 교문위 의원 29명 중 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만 해도 13명으로 여당(12명)보다 많다.

◇지방자치 요구 확대에…교육자치 강화도 주목


교육 재정 자립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 강화도 교문위의 숙제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의 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교문위에서는 당장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확대가 골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미 다수 개정안이 계류 상태다. 교육 재정 자립도를 얼마나 높일지,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권한 강화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이해 관계가 다른 데다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보수 정권 시절 쟁점 지속


박근혜 정권 말기에 교문위를 달궜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은 올해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가칭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안 심사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정청의 여론 개입이 있었는지 문제 등에 대한 교육부의 진상 조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이에 대한 교문위 업무 보고 등이 이어지면 역시나 여야 대립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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