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투기수요 영향"(종합)

[the300]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무총리 "강남 주택공급 오히려 늘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의 영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강남에) 진입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는 비율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율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강남은 인프라나 교육 등으로 실수요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폐지해 8학군이 있는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뤄지지 못해서 가격이 오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수요도 있지만 강남의 경우 최근 5년에 비해 올해 공급이 68.8% 더 많다"며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었다. 이 총리는 "자료를 보면 강남권 부동산 공급은 예전보다 많다"며 "자사고·특목고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위헌이란 주장도 나왔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도 "구체적인 산식은 이미 법에 다 공개돼 있다"며 "다만 (시뮬레이션 한) 구체적인 단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둔 설전도 벌어졌다. 임금을 올리고 자영업자 등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병주고 약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총리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 임금을 올리는 것이 병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지 한달 지났는데, 연착륙되도록 의원들 도움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여부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내년에 지급해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논란에 대해선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 육성 등 정부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며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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