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용기에 회사도 도울 의무…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와

[the300][www.새법안.hot]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젠더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조항 신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일명 젠더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에 법적 대응을 하거나 치료를 원하면 근로자의 회사도 돕도록 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관련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송옥주·심기준·이철희·최도자·신창현·한정애·김정우·기동민 의원 등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왜 발의했나?=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폭로 이후 직장 내 성범죄나 광범위한 젠더폭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투(Me too)' 운동을 벌이며 피해자들이 직접 용기를 내 성범죄 가해자를 폭로하고 있다.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들과 싸워 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자인 피해자가 수사 기관 조사나 법적 대응 등을 위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됐다. 젠더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통제 수단으로 직장에 찾아와 괴롭힘을 가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법안 내용은 뭐?=개정안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없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제10조의 2)이 신설됐다. 피해 근로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법원 출석,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신설 조항은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도 부여했다. 필요시 피해 근로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런 사실이 발설되지 못하도록 비밀 보호 엄수 의무도 포함했다.


◇의원 한마디=정 의원은 "최근 서 검사처럼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용기있는 증언이 이어지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소문 유포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사·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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