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공청회···"조사위 권한 강화돼야"

[the300]"동행명령·압수수색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 수단 필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5건의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방위가 마련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정호 지부장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아직 없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조사 권한에 강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주요 증인들이 협조를 안해도 방법이 없다"며 "동행명령제도나 압수수색 요청 등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조사위에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3~4차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됐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안 소장은 "발포 명령자나 실종자 암매장 발굴 등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거나 진술인에게 법안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을 질문했다.


김동철 의원은 "김정호 지부장이 가해자들로부터 진상규명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소극적 형사책임 경감을 넘어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번 만큼은 명백하게 이뤄져 (진상규명) 완결판이 돼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이 왜곡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진상조사위원 15명 가운데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 계류돼 있는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모두 5개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을 발의했고 같은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을 규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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