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오후 전체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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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할 것을 김재경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은 6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정치개혁소위와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커 정개소위를 열지 못했다. 3당은 재협상 뒤 본회의 직전 다시 헌정특위를 개회하기로 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3당 간사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척 중이라고 듣고 있다”며 “일단 속개를 오후 1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정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논의 진전이 있을 때 다시 의결 과정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 의원과 자치 시·군·구 의원들에게 선거 준비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법안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해 송구하다”며 “본래 한 합의가 지켜지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도록 촘촘하고 세세한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소위 위원장이자 헌정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이라며 “또 광역의원 정수에 관해 각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타결을 못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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