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에 2월국회 '빈손' 우려…與 퇴장 vs 野 휴점

[the300]여당 법사위원,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퇴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임시국회가 공전 위기에 처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충돌 속에 '휴점'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금융위원회 등 법안 87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 시작과 함께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상태였으나 이들은 헛걸음만 하게 됐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서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며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권 위원장 사임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이 같은 행동이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사자인 권 위원장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동시에 여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권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의 퇴장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춘천지검에서 의혹 제기가 전부 허위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의혹 제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며 "제가 바보냐,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 측근이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것을 언급하며 "우 원내대표가 그 범죄 사실을 몰랐을까"라며 "본인부터 그만두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만 열면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내놨다"며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법사위 때문이냐 우 원내대표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하루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안 검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의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유감 표명이 있을 때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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