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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2018.02.02.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걸 종식하는 게 정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추진하지 말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고하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라며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선 "개회식 전날인 8일 평양 군사퍼레이드 열병식을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입장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에 중단하길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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