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Pick Me'…'플미충' 잡는 베스트 법안은?

[the300][이주의 법안]⑤암표 근절 10개 법안 계류 중…규제 범위·처벌 수위 각각 달라


지난해 초부터 아이돌 팬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의 입장권에 원가의 수 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특히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통해 부당 거래와 부당 이득을 일삼은 '업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법의 종류와 법 조항에 따라 암표 거래 단속에 대한 범위와 효과는 조금씩 다르다. 아이돌 팬들의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일까? 암표상들을 꼼짝 못하게 할 법은 어떤 법일까?

◇매크로 암표가 경범죄? 처벌 강화

현재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암표상 단속에 그칠 뿐이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매크로'에 의한 부당 거래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중 암표 단속 대상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암표 거래를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공연 입장권이나 열차표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해 웃돈을 얹어 파는 이들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매크로가 악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이돌 콘서트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아예 공연법에 이를 단속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들도 나왔다. 공연법 상 과태료 액수가 최대 1000만원이어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룬다는 의미도 있다.

김학용·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공연법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매크로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분야 가리지 않는 '매크로'…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잡으면?

온라인 상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매크로'가 악용되는 분야도 무궁무진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규정으로 이를 단속 처벌하도록 한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매크로로 부당 거래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주선하는 제3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티켓베이'처럼 개인 간 암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으로 가면 매크로 행위에 의한 범죄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한국당 의원의 법안에선 부당 거래에 따른 재산상 이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다.

공연 입장권 거래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온라인 투표에서 한쪽으로 결과를 몰아주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야말로 경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되 사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즉 예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스스로 매크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노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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