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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3당 간사와 정성호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1일 여야 간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5대 권력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이후 기관보고는 내달 △6일 경찰청 △13일 검찰청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는 수차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문에서 "기관보고를 마치는 시점에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개특위의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 인원을 각각 8명 동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소위에 비교섭단체 소속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으로 구성하자며 야당 주장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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