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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상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이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사회의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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