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만 18세, 투표하면 혼란" vs "원칙적으로 선거연령 하향해야"

[the300]김성태 "선거 연령 하향" 주장에도…헌정특위,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놓고 여야 공방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선거 연령 하향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 차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중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선거 연령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고등학교 학생인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질 경우 학교 현장의 교육이 정치화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태옥 의원은 "선거 연령을 낮추면 '예비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 교육을 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선거 연령 하향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명시했다"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모두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로 하는 것에 문화 차이를 이유로 반박했다. "OECD 34개국과 우리나라는 고유 정서와 선거 환경을 둘러싼 유권자의 생각이나 소통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정서나 환경, 선거 문화가 다른데 그 제도만이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하는 것은 주체성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모두 선거 연령 하향이 모두 시대의 요구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선거 연령 인하 반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만 18세 인구 57만명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7만명뿐이고 40만명은 졸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반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에 일침했다.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고등학생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만 18세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치 세력의 유불리 문제로만 봐서 그렇다"며 "학교 현장의 정치화는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