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맞은 정치권,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골몰'

[the300]제천·밀양 화재·살충제 계란 등 안전 이슈 수면 위로.. "제천화재 청문회 열자"

양승조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살균제 계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규제 강화와 예산 투입에 나섰다. (관련기사☞ 뽑힌 전봇대가 부른 '나비효과'…'규제강화委' 만든다)

최근 벌어진 화재사건의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이 스프링클러 필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제천 화재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제 강화가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역시 "행안부가 국민안전점검 등 대책을 내놨지만, 규정을 손보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참사를 기회로 삼아 전체적인 규제를 손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비용 문제가 있고, 설치 기간 중 병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청문회'를 주장했다. 명확한 책임규정과 남은 의혹들을 풀자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안전 문제를 두고 야권의 대여(對與) 투쟁이본격화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철호 한국당 간사는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건물주 등 민간의 책임규명 △충북도, 제천시 등 행정기관의 소방업무 조사관리 등 3가지 이유를 청문회 요청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진선미 민주당 간사는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만난 유족들은 사고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또다른 상처를 받고 있다"고 완곡하게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위는 이날 축산물 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살충제 계란에서 드러난 식품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동물용 살충제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한 약사법도 법안소위로 넘겼다. 복지위는 약사법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21개 법안을 소위서 심사할 예정이다. 

밀양병원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밀양 화재참사가 지난 2014년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상당히 비슷하다"며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제외만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신체보호대 사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밀양 화재 당시 일부 환자의 신체보호대 사용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3층 중환자실 18명 정도가 한쪽 손이 결박돼 푸는데 30초에서 1분이 걸렸고 구조가 지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병원서 신체보호대 제한이 없는데 이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표준 규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제재가 없다"며 "요양병원에서 항우울제가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있고 수면제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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