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개혁입법..정무위 당면현안 산적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정무위원회 사용설명서]②정부 규제개혁 발맞춘 개혁입법안 처리 연내 화두 될듯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8.02.01 10:36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간 업역조정과 분리, 통합을 거듭하면서 금융과 공정질서, 행정총괄을 아우르는 거대 상임위가 됐다. 산하 부처와 기관이 다양한 만큼 각종 정책과 관련 법안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여야의 이견도 커 다양한 분야의 당면 현안이 산적해있다. 그중 정무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역시 가상통화 규제 문제다.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에 대해 일단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금융위가 규제 주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 책임은 금융위로 쏠리는 분위기다. 가상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책임지는 국무조정실도 정무위 산하다. 대책을 논하건, 관련 법안을 만들건 정무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기나 도박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보유자가 적잖은 상황에서 성급한 규제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김 위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즉각적인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여당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가상통화의 기본원리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주장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역시 차이가 읽힌다.

공정위 개혁입법은 정무위의 연중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생에 무게를 두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야당간 간극이 크다.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이 좋은 예다. 금융 분야에 대한 현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 금융 등 정부 여당의 어젠다는 야당의 철학과 거리가 있다.

인터넷은행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야당 내에서도 시각차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는 여야가 일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도 쟁점 사항이 잔존해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또 다른 갈등 요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업무계획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권한을 내놓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이 이를 막아서는 역설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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