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VS "빅데이터 적극 활용"…행안부 vs 과기부 격돌

[the300]4차산업혁명특위…유영민 과기부 장관 "비식별 개인정보, 상업용·산업용 다 열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부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개인정보 보호 입장과 빅데이터 적극 활용 입장은 마치 '금성 남자와 화성 여자' 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저는 전향적이다. 획기적인 활용으로 (논의의) 축을 옮겨야 한다. 상업적·산업적 이용 다 열어야 한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기술 진흥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계획인가"고 질의했다.

먼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전문가 양쪽을 모셔서 토론을 했는데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며 "공공 가치를 위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식별정보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같은 문명 전환기에 (우리의) 사고가 못 따라오거나 혹은 행정 영역 다툼으로 대응을 무책임하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뤄나간 뒤 (빅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에 대해 산업과 경제계 긍정적잉 영향 미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원론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의  육성 두 가지에서 어디에 중심축을 둬야 하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활용'에 축을 옮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애플과 IBM이 30년간 이어진 앙숙관계를 푼 계기가 이거(기술)이다. 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깡통이고, 슈퍼컴퓨터 없는 데이터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며 사례를 들어보였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위는 발빠른 활용으로 논의의 축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를 폭넓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 장관은 "일단 국민에 신뢰를 누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용해본 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악용은 엄격히 처벌하고, 그런 일 없겠다고 하는 전향적인 정부의 제언부터 논의의 물꼬가 시작할 것"이라며 "그 이후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활용에 적절한 규제와 안정장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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