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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교부는 KOICA의 준정부기관 승격을 반대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승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차관이 직접 공운위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KOICA는 준정부기관으로 확정됐다.
매년 1월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각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길 꺼린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관리·감독의 수위가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고 한다. 공공기관 주무부처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력과 자산 규모다. 공기업이 가장 덩치가 큰 공공기관이다. 자체수입액 비중도 공공기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상관 없이 모든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시 외에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이사가 맡게 된다. 전반적으로 정부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부처 장관이 정한다.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맡는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이사회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더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경영평가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나선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경영평가는 S등급을 비롯해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공기업 직원들은 종합평가 S등급(탁월)을 받으면 월기본급의 125%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A~C등급까지 성과급은 월기본급의 50~100%다.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의 24~60%로 구성된다. 기관장 역시 D~E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평가는 단순히 성과급에 그치지 않는다. 경영평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다. 경고조치를 두번 연속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목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자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성과급만 하더라도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분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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