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감원·산은·수은, 공공기관 지정 반대하는 이유

[the300][공공기관 지정의 정치학]③금감원 "기재부 통제로 독립성 침해"...산은·수은 "국책은행 역할에 제약"

해당 기사는 2018-01-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 침해’다. ‘금융감독기구’는 역할의 특성 때문에 인사와 예산상 정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게 국제적 기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인사, 조직, 예산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기관장의 해임 건의·요구도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장관에게 “정부의 통제 수단 도입은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가령 기재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을 이용하려고 하면 금감원이 기관장 임명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것.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의 관련 법률(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 예·결산 통제도 강화키로 한 만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아예 공운법에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는 법안(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까지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감원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논란이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양 부처(기재부, 금융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생각인데 산은과 수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 자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기타공공기관이어서 기재부에서 투자 총액을 승인받은 뒤 총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산은은 올해 주요 경영 목표 중 하나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혁신·벤처 투자의 핵심 요소인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국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혜택을 보려면 현 체제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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