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 만에…간신히 국회 문턱 넘은 소방법 3건(종합)

[the300] 연이은 화재 이후 여론 의식한 신속처리…제천 화재법 10여건은 아직 상임위 계류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전용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것에서 착안했다. 법에 따르면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등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도 이날 통과됐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서 앞, 소화전 등의 소방 관련 시설 역시 주·정차 금지 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특별구역을 위반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게 된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률은 연이은 화재 참사로 높아진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전까지 1년 넘게 방치돼 있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21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2016년 11월 4일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0일 각각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1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었다.

아직 제천 참사 이후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10여건은 아직 행안위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국회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들 소방법 외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 같은 국내 인기 드라마의 해적판이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돼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운송원·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 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우편 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우편집배원에 대해선 승진· 전보·교육·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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