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벌금 2배'…소방법 3건 본회의 통과

[the300]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化

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사진=뉴스1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관련법안 3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겪으며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가지 법안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영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업자의 재무안전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행정처분현황,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등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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