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손 못쓴 '도깨비' 해적판, 범정부적으로 막는다

[the300]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한령' 등 외교 난맥에도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tvN 드라마 '도깨비' 스틸컷 /사진제공=화앤담픽처스

앞으로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 같은 국내 인기 드라마의 해적판이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돼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9명이 찬성 198표, 반대 0표, 기권 11표 등과 같이 투표해 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문화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발의됐다. 우리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린 한한령으로 국내 인기 드라마의 수출이 금지되고 중국 해적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을 제 때 못 써 피해가 막심해졌다는 문제 의식이 출발점이다.


당시 한한령으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채널인 tvN의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중국 내 방영을 금지했다. 중국 팬들이 이에 불법 복제 영상인 '해적판' 드라마를 불법 경로로 유통하면서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같은 피해를 인지하고도 사드와 한한령이라는 외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중국 정부에 대한 단속 요청 등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법안이 개정되면 이같은 상황에도 문체부가 당장 외교부에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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