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한은·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제외' 등 공운법 70건 국회 계류

[the300][공공기관 지정의 정치학④]채용비리 근절 방안 등 포함

해당 기사는 2018-01-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근거를 둔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공운법 개정안 70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만 총 23건에 달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한은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박 의원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쳤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자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채용비리 유죄 판결 시 명단 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비리채용자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 장이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구성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운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막고 견제하자는 취지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 또는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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