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건설·조선업 '위험외주화' 막겠다"

[the300]"구체적인 부분 고시 제정하고 위반시 제재할 것"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8.01.30 15:0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건설·조선업계의 ‘위험 외주화’에 대해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해 "공정위는 이미 표준계약서에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할 수있는 안전비용 증가 부분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사건사고가 빈번했다"며 "건설업 말고도 조선업에도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하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난 갑질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부당특약'"이라며 "부당특약의 내용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부분을 고시로 제정하고 위반시에는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벤처부가 불법부당행위를 발견했을 때 공정위에 이첩을 하고 작년 상당한 건수를 조치했다"며 "조만간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용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