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금융위원장 "해외 거래소 이용 가상화폐 투자 , 부정적 아니다"

[the300]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거래소 폐지, 靑과 논의한 사안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 "청와대와 논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검토'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금융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 박지원 위원(국민의당) :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아직은 화폐로 규정하지 않는다.

- 미래에는 어떻게 되나?
▶ 아직 모른다

- 주무 부처는 어디인가?
▶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금융위,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 법무부가 폐쇄한다고 할 때까지 금융위는 뭘 했나?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계속 협의해왔다.

- 그 회의에서 폐쇄를 결정했나?
▶ 결정은 아니고, 부작용이 많으니 법무부 안으로 검토 된 것은 사실이다.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하고 폐쇄한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어디 있는가? 해킹 문제에 금융위원장 입장은 무엇인지?
▶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 교환가치를 보장 못하고, 가치의 등락 등 화폐로 생각하기엔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위는 이런 과열 투기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윤상직 위원(자유한국당) : (가상화폐 투자를)지금도 투기라고 표현을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 투기적 양상이 많이 있다.

- 투기라는 시각으로 하니까 규제일변도이다. 정책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나? 금융위원장은 화폐가 아니라고 뒤로 빠지고, 국무조정실이 뭘 할 수 있나.
▶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건 저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각이다.

- 거래되고 있고 돈이 오가면 당연히 금융 차원에서 봐야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뒤늦게 투기다, 규제일변도로 폐쇄해버렸다.
▶ 돈이 왔다왔다하는 건 일반 거래 상품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니까 마찬가지 건전한 발전위해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금융위원장 너무 직무 유기 아닌가. 법무부 장관에게 맡길 일인가?
▶ 저희가 쏙 빠진 적 없다

- 빠진게 아닌가?
▶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긴 어렵고 금융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한참 뒤에 갑자기 급등한 것에 대비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나라도 가상화폐 규제하는 시스템 갖춘 나라가 없다. 일본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법에 일부 규정 반영한 정도이다.

-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 전자지갑 해킹 우려는 없나.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실 그 부분 취급 업소에 대한 해킹 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저희에게 없다. 과기정통부가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부처간 잘 협의하겠다.

- 이용주 위원(국민의당 의원) :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서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거래소 폐쇄 논의했나?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장관들 간에 논의된 것은 위법행위 이뤄지고 있는 거래소 단속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폐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다.

- 폐쇄 논의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
▶ 네 논의 있었다

- 거래소 폐쇄는 청와대와도 논의 된 부분인가?
▶ 청와대와는 논의하지 않았다.

- 주광덕 위원(자유한국당) : 정부의 공식 용어가 무엇인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부처 간에는 가상통화로 명명한다.

- 언론은 가상화폐라고 한다, 정부에서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아니라는 점 강조하는 것인지
▶ 네

-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되면 투기가 진정 될 것이라고 보나
▶ 예측 어렵지만 최근에 거래동향 보면 가격 등락이라든지 외국 시세 격차가 많이 줄었다.

- 국내 3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최근 정책 혼선으로 손해를 봤다. 규모는 얼마로 파악하나?
▶ 정부 정책 혼선으로 손실이 있다는 말씀인지

-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 300만명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했다. 얼마로 파악하나?
▶ 그 규모는 모르고 있다.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과열되기전에 ...

-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손실 보고 해외 거래소로 옮겨갔다.
▶ 가상통화 거래하는 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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