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18.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영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업자의 재무안전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행정처분현황,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등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통과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하는 공포 기간을 앞당겨 조속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국회의 늦장 처리에 대한 법사위 책임론이 일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는 2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화재 예방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소방안전 관련 법안 2건을 다음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