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가상화폐, 준비없이 부풀어 단기처방 필요했다"

[the300]"文대통령에도 보고"..임종석보다 먼저 UAE 칼둔 만난 靑 유일 과학참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22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들어오고 있다. 2017.06.22. amin2@newsis.co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법무부 등의 강력한 가상화폐 거래 제재 방침에 "준비할 시간 없이 부풀어 오른 것에 대한 단기처방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과 피해는 관리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추이는 지켜보며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에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인지, 경제활동으로 넘어갔으니 경제 문제인지, 아니면 도박이니 투기니 해서 사회문제인지를 섞어서 얘기하지만 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경제·사회 등 3대 관점 모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보좌관은 "과기부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기술적 접근, 진짜 통화같은 개념과 기능을 가졌는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제적 접근, 또 사회적 문제라는 접근이 결합된 형태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문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과열) 속도가 올라가 버려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 발언에 "정책혼선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었다"면서도 "사회에 피해를 입는, 불법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선제 대응해야 하는 부처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포항공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에 보기드문 '이과 참모'다. 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보고한 사람도 문 보좌관이다. 그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와 관련 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도 우리 보고서를 읽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특별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광풍'의 대상인 코인 즉 암호화폐와 그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미 코인이 결합됐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코인 없이도 그 기술로 실물경제와 결합한 기업이 많다"며 "아직은 블록체인과 코인을 분리해야 한다고도, 뗄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

문 보좌관은 이공계 이력 덕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짓고 있는 한국형 원전 사업도 챙기고 있다. 지난해 10월UAE에서 열린 IAEA(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UAE 권력 핵심부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도 만났다.

문 보좌관은 원전차질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청장이 특사로 오고갔다는 관측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굉장히 공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1호기는 거의 막바지로, 연료봉을 꽂으면 시운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당장 시운전하지 않는 데엔 "UAE 측에서 안전운전을 위해 자체 인력 교육 등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UAE가 IAEA 각료회의를 유치한 것도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던 것"이라며 "이와 관련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원하고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서 고위급의 방문을 통해 그걸 확정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해 10월30일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행정청 장관집무실에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겸 UAE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과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10.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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